[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철*

최초 등록일: 2002.05.02
최종 저작일: 2002.05;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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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송물에 관한 이론
(1)구소송물이론
이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 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급여나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수개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가 신구소송물이론의 쟁점이 된다.
이 경우에 ⅰ)경합된 A,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경합이고, ⅱ)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며, ⅲ)A권리에 관한 소송의 계쟁중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고 ⅳ)A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확정된 뒤에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ⅴ)A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여온 경우에 B권리에 기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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