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청구의변경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청구의변경 파트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청구의 확장이 소의 변경인지 여부
3. 청구의 감축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Ⅱ. 소의 변경의 모습
1. 교환적변경
(1) 의의
(2) 법적성질
(3) 교환적변경에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2. 추가적변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본문내용

Ⅰ. 총설
1. 의의
청구의 변경은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의 보충․정정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 가령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이와같은 경우에 소의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소의 변경이라 하고 있다.
청구원인의 변경의 경우에 구이론에 의하면 소의 변경이지만, 신이론에 의하면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다. 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구이론을 막론하고 소의 변경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같은 권리인데 취득원인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는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이라는데 신․구이론에 차이가 없으나, 이분지설 중 일실설에 의하면 청구의 변경이다. 판례는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것을 소의 변경으로 본다.
2. 청구의 확장이 소의 변경인지 여부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청구부분을 확장할 경우 이것이 청구의 변경인지, 단지 이행명령의 상한이 바뀌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대하여는 ⅰ) 청구원인에 변경이 없음을 근거로 또는 이행명령의 상한의 변동에 지나지 아니함을 근거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일부청구부인설과 ⅱ)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