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며
2. 고교평준화 정책은 하향 평준화와 학교교육의 획일성을 초래하는가?
1) 하향 평준화
2) 교육 선택권, 수월성, 다양성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학교붕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
4.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6. 외국의 사례
1) 영국
2) 칠레
7.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논의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시하면서 "1998년 이후 대학 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도 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깰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입시 명문교화로 말미암아 고교 등급화에 따른 공교육의 파행이 우려되어 시행이 미루어져 오던 것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2002년 시범 도입을 건의했다.
이 제도의 도입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고교평준화 정책이 초래한 하향 평준화와 학교교육의 획일성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베풀기 위해서다.
둘째, 만연되어 가는 이른바 '학교붕괴' 현상과 기존의 학교 제도를 거부하는 탈학교 운동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을 필요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