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황분석과 문제점 예방방안

소개글

산업재해 현황분석과 문제점 예방방안

목차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분석
1) 업종별 현황
2) 유형별 현황

2. 산업안전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1) 처리 현황
2)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 형사입건 비율 감소
- 산업재해 발생 인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입건되는 인원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산재발생인원수 대비 입건자수 비율은 2006년 13.2%, 2007년 9.4%, 2008년 6.4%, 2009. 10.말 6.3%로 매년 감소
- 합의된 경우에 입건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소홀
- 산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보다는 과실유무 등 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고 있다.
- 책임소재의 규명에 있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경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각자 수사를 하게 되어 입건자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소재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입건되는 당사자도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재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현실이다.

■ 낮은 양형으로 예방효과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범의 처벌에 있어서 과실 정도 보다는 합의여부가 가장 큰 양형조건으로 고려되고 있고, 합의시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 따라서 일반예방효과가 적고, 근로감독관들의 현장지도에 있어서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