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헌법적 고찰

목차

Ⅰ. 서
Ⅱ. 본론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유형에 따른 구분과 현행 형법의 적용
3.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와의 연관성
4. 안락사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 및 문제의 제기
5.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6.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
7.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
Ⅲ. 마치며

본문내용

도스프예프스키는 생명, 고통, 그리고 죽음을 인간이 결코 명확히 풀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 고통, 그리고 죽음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의학의 발전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 결과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잡고 있던 마지막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삶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의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고통완화의 의도는 당연히 임종에도 적용된다. 죽음을 맞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이미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되게 되었다. 불치병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은 삶의 의미나 어떤 가치도 느끼지 못한 채 이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삶을 빨리 마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사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죽음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 자기결정의 권리로서 ‘죽을 권리’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대응이 문제되고 의학계․철학계․법학계 등 범학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학술적인 논의 차원을 넘어 의료현실에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계의 실무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서는 “진료의 중단”, “의사조력자살”, “안락사”등 3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보면,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명의 중단 내지 종료와 관련된 의사의 윤리내용에 대한 1차적인 판단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이인영 저, 삼우사, 2004, p.360 ～ p. 390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홍완식 저,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p.156 ～ p. 175
그 외 논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