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증문

소개글

"안락사 논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입론
2) 반론
3) 변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8월 2일, 영국에서 2살 식물인간 아기가 안락사 위기에 놓이면서 생명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해당 내용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아이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기각 통보를 받은 내용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법원 모두 안락사를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손상되어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며 생명 유지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떼자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대법원 판례에서 연명치료 중단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논증문에서도 위에 제시된 논증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안락사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선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로 표기하며, 이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손미숙(2014).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2, 173-212
김종덕(2010).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법학연구, 37, 123-146
조한상, 이주희(2013),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9, 63-90
대한민국헌법 제10호
“국가가 허락한 2살 아이 안락사, 부모의 절규…생명결정권 논란 재점화”, <세계일보>, 2021. 08. 06. , https://url.kr/xysaqi, (접속일 :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