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정당정치
- 최초 등록일
- 2009.12.0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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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정당정치에 관하여 발표할 때 작성하였던 정리 자료 입니다.
목차
정당은 쇠퇴하는가 ?
인터넷이 바꾸는 정당정치
민주화의 진전과 인터넷 정치
인터넷과 한국정치: 건강한 정당정치의 복원을 꿈꾸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당은 쇠퇴하는가 ?
*정당쇠퇴론: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시민들은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자투표를 통해 국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가 도전을 받게 되며 정당을 비롯한 중간조직들의 이익대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즉, 시민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정치적 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조직의 도움이 없이도 정치인들은 인터넷의 네트워킹과 쌍방향대화 능력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없는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정당쇠퇴론’에 의하면 인터넷이 정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정당강화론: 인터넷의 활용이 대의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이 관점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치참여,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향상되어 최종적으로 정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게 하며, 정당정치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토론의 중심에 서게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인터넷 여론조사의 이용은 정당의 유지 및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 인터넷이 정당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아직 불확실하며, 인터넷 기술의 어떤 부분이 부각되고 어떤 부분이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정당정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참고 자료
- 강원택. 2007.“인터넷과 한국정치: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집문당
- 김용철·윤성이. 2005.“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