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정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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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시 - 5편 시장이론 14장. 독점시장]
● 다공장독점
● 독점에 대한 평가 → 완전경쟁과 비교해서..
● 러너의 독점도(dm)
● 독점과 기술혁신
● 특허제도
● 독점의 비효율 by Leibenstein
● 독점규제
● 가격규제
● 조세부과
● 독점규제의 효과
● 조세부과시 이윤극대화조건
● 자연독점
● 자연독점의 가격규제정책
[미시 - 5편 시장이론 15장. 독점적 경쟁시장]
● 독점적 경쟁의 개념 및 특징
● 단기균형 → 독점의 요소가 크게 나타남
● 시장간 수요곡선의 탄력도 → 경사도와 반비례
● 생산이 효율적인 시장
● 장기균형 → 완전경쟁의 요소가 크게 나타남
● 독점적 경쟁시장의 평가
[미시 - 5편 시장이론 16장. 과점시장]
● 과점의 개념 / 특징
● 진입장벽 → 과점시장의 근본적 발생원인
● 여러 가지 과점모형
● 꾸르노모형
● 반응곡선
● 꾸르노균형
● 꾸르노모형의 평가
● 꾸르노모형의 계산문제 푸는 요령
● 기업의 MC가 상수일 때 → 한계비용(MC)가 고정되어 있을 때..
● 베르뜨랑모형
● 굴절수요곡선모형 → 이질적인 재화
● 굴절수요곡선모형의 평가
● 카르텔(완전담합) → 다공장 독점모형과 유사
● 카르텔의 불안정성
● 카르텔의 위반여부 결정요인
● 가격선도 이론 → 불완전담합
● 비용할증가격설정
● 경합시장이론 by Baumol
● 진입저지가격이론
● 과점시장의 평가
● 기업의 최저가격 보상제
● 시장형태의 비교
[미시 - 5편 시장이론 17장. 게임이론]
● 게임이론의 개요
● 게임의 균형
● 우월전략균형 → 우월전략의 짝
● 내쉬균형 → 내쉬전략의 짝
● 내쉬균형의 특징
● 혼합전략 내쉬균형
● 최소극대화 전략
● 전략간 관계
● 용의자의 딜레마
● 성의 대결
● 카르텔의 불안정성
● 시장선점전략
● 반복게임 vs 1회게임
● 유한반복게임의 전략

본문내용

● 러너의 독점도(dm)
- dm = (P – MC) / P = (P – MR) / P
- 독점도는 균형에서 측정하는 값이다.
- 독점도의 크기는 0과 1사이의 값이며, 그 값이 클수록 독점에 따른 후생손실이 크다는 의미이다.
- 독점도 공식에 MR = P(1-1/ε)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 dm = 1 / ε : 힉스의 독점도
- 독점도(dm)는 수요의 가격탄력성(ε)과 반비례한다.
- 독점기업의 ε는 항상 1보다 크므로(수요가 탄력적이므로) 항상 0 ≤ 1 / ε < 1 이 성립한다.
- 독점도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이윤이 큰 것은 아니다.
- 이윤크기는 (P-AC) × Q 이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C의 위치에 따라 이윤의 크기가 달라진다.

● 독점과 기술혁신
- 완전경쟁과 독점 중 어느 경우가 기술혁신이 더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 기술혁신이 가장 잘 되는 시장 → 과점시장
- 기술혁신이 가장 안 되는 시장 → 독점적 경쟁시장

● 특허제도
- 특허권 획득으로 인한 독점은 한시적이다.
- 특허제도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므로 사회적은 후생증대에 기여한다.
- 특허적정기간 → (투자비용 / 위험부담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기간

● 독점의 비효율 by Leibenstein
- X-비효율성 : 실제의 평균비용곡선이 최소평균비용곡선보다 상방에 위치 →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 과소생산
- 기술소홀
- 소비자 선택의 자유 제한
- 경제력 집중 문제 → 정경유착 등의 문제 발생
- 효율적 배분 실패 → 시장실패 → 정부규제

● 독점규제
- 가격규제 → 최고가격제 : 소비자보호
- 조세부과 → 종량세, 정액세, 이윤세
- 경쟁촉진 → 진입장벽 제거 (ex> 수입자유화)
- 독점기업 국유화 → 이론적 대안일뿐임. 현실은 민영화 추세.
- 독과점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시 비용보다 사회적이득이 더 크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