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대비 재정학 전범위 요약집입니다

소개글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재정학 전범위 요약집입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세무사 1차 재정학 85점 득점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제3장. 외부성
제4장. 공공재이론
제5장. 공공선택이론
제6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제7장. 비용-편익분석
제8장. 조세의 기초이론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제11장. 최적과세론
제12장. 개별조세이론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16장. 공채론
제17장. 지방재정

본문내용

제1장. 재정학의 기초
○ 정부의 3대 기능(Musgrave) : 자원배분기능(효율성), 소득분배기능(형평성), 경제안정화기능
○ 고전학파 : 아담 스미스, 밀(Mill)
○ 바그너(Wagner) : 유기체적 국가관-조세부과의 사회정책적 측면 강조, 경비팽창의 법칙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 소비의 파레토효율성 : 한계대체율(MRS; 계약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일치
○ 효용가능곡선 : 소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에 옮긴 것(우하향), 모든 점이 파레토효율적
○ 생산의 파레토효율성 : 한계기술대체율(MRTS;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일치
○ 생산가능곡선(PPC) : 생산의 계약곡선을 재화공간으로 옮긴 것(우하향, 원점에 대해 볼록)
○ 한계변환율(MRT) : 생산가능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완전)경쟁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효율적
-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 효율성 달성(공평성 고려 X)
○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모든 개인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볼록성을 충족하면 초기부존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임의의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반경쟁균형을 통해 달성
- 공평성 달성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 없음, 상대가격체계 왜곡해서는 안됨
○ 사회후생함수
- 종류 : 공리주의=벤담(U(A)+U(B)), 롤스(min(U(A), U(B)), 평등주의(U(A)*U(B))
- 조건 : 완비성(어떤 상태가 선호되는지를 항상 판단), 이행성(X>Y, Y>Z이면 X>Z), 비제한성, 파레토 원리, 비독재성,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IIA; 개인의 선호는 서수적으로 측정)
○ 불가능성 정리
- 조건 모두 만족하는 사회후생함수 X, 다른 조건 만족한다면 독재적일 수밖에 없음
- 개인 의사를 집약하여 사회적 선호로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