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토지 공개념

소개글

토지공개념 도입 타당성의 논의를 통한 부동산투기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목차

1. 서론: 부동산투기, 왜 문제인가?

2.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이유

3. 토지공개념은 반시장적 개념이 아니다

4.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방안

5. 기대되는 효과

6.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해명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5년도 4월에 집계된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값은 2000조를 상회한다. 이는 대한민국 면적의 100배나 되는 캐나다를 5번, 대한민국의 5배인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는 액수로 미국 전체 땅값의 50%를 넘는 규모다. 송영웅, 〈전국땅값, 캐나다 5번 산다〉, 《한국일보》, 2005년 8월 3일
물론 국가별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 토지 가격을 절대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해당국가보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땅 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반증이다. ...



6.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해명
토지보유세를 올려 지대를 환수하자는 아이디어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대 평가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을 흔히 제기한다. 정부가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데 애당초 조세 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모든 거래가 세무당국에 의해 포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오히려 토지는 과세 대상으로서 다른 대상보다 평가가 유리하다. 먼저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 물리적으로 숨길 수 없기에 평가대상에서 누락될 수가 없다. 또한 토지 과표는 완전히 공개하여 일반인의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터무니없는 불공평한 평가를 막을 수 있다. 소득세와 같은 것은 개인의 경제 활동과 관련되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토지 과표의 경우는 공개가 가능하다.
세금의 전가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토지보유세는 모두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해야지만 완전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건물로 전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