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윤리성
2. 낙태허용론
3. 낙태관련 법적사항
1. 외국의 입법례와 동향
1) 미국
2) 독일
2.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규
3. 낙태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Ⅲ. 결론

본문내용

옳고 그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처럼 깨끗하게 구분지어지는 것은 이 세상엔 거의 없는 듯하다. 옳고 그름의 개념 속에 유용성의 여부까지도 포함 되어버린 지금의 사회에선 그러하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낙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임신은 보통 한 부부가 품어 온 자녀와 가장에 대한 희망의 실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부부지간의 깊은 자연적 본능의 실현이요 순수한 욕망의 성취로서 부부의 한몸됨을 인간적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기에 두루 환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임신이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기치 못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계획하고 원했던 임신이라도 태아의 성감별이나 산모의 건강, 또는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불구로 인해 몇 가지 관점에서 위협을 받게 될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 임신 중절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낙태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첫째, 낙태의 사회적 윤리성
둘째,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셋째, 낙태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
그러나 이같은 상태만이 임신 중절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낙태의 부정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유용성을 생각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현대 의학과 윤리 H. L. Smith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황필호 편저
생명의 시초와 선택의 권리 박원기
생명 의료 윤리 맹용길
철학과 성 R. Baker
실천 윤리학 황경식, 김성동 역
'낙태죄' 논문 정성근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