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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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강의자료.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까지의 발달과정
-개별 법조항에 관한 해설

본문내용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달
날로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되고있는오늘날의산업사회는배우자와의사별,이혼,유기,별거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거나배우자가있어도폐질·불구 등으로장기간근로능력을상실하여여성이생계의책임을지는모자가정이날로격증하고있는바,이들모자가정이자립자활할수있도록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통하여모자가정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보장하려는것임.
Prof. Choi, Kyoung Kyu

운영실적이저조한모자복지위원회를폐지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 외에개인도모자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부녀복지관및부녀상담소를각각여성복지관및모자가정상담소로그명칭을변경함(법제19조제1항제5호및제6호). 나.사회복지법인및비영리법인 외에개인도모자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고,그설치·운영신고에관한사무를시·도지사소관에서시장·군수·구청장소관으로이관함(법제20조제2항).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달
Prof. Choi, Kyoung Kyu
개정이유
현행모자복지법에서는배우자를상실한여성,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여성,미혼여성,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여성이세대주(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고있는자를포함함)인모자가정에대해서만국가등이경제적·사회적지원을하도록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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