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목차

1.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4) 복지 지원의 내용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본문내용

I. 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196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 ․ 부자가정이 늘어나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 재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 ․ 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그리고 한부모세대주로서 역할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국가의 제도적 대응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이러한 대응책은 임시방편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편모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모자복지법의 제정 배경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식 및 성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퇴행적인 법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후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2007년 10월 17일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