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I. 법의 의의와 목적

II. 주요 내용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책임주체 및 적용댓아자
3. 복지지원의 내용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본문내용

I. 법의 의의와 목적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모 ․ 부자가족)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 예방, 지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후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족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추진배경으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전달효율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수행기능의 확대,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 제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존치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이용혼란방지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정비 ․ 개정하고자 위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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