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1. 목적
2. 기본이념과 책임
3. 급여의 내용

본문내용

1/ 목적

모 ․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지원을 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2/ 기본이념과 책임

첫째,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모 ․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급여의 내용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회복지급여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