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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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인구정책
1.인구정책의 개념
1)인구정책의 변천
2)인구정책의 의미
2.인구조정정책의 단계
1)인구의 양적 조정문제
2)인구의 질적 조정정책
(인구의 질적 향상정책)
3.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내용
1)인구증가 억제정책
2)인구분산정책
3)해외이주사업 정책
4.향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방향
1) 향후 인구의 변화 추이
2) 현재 추진 중인 인구사업
3) 삶의 질 제고에 중심을 둔 인구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1.인구정책의 개념
1)인구정책의 변천
인구정책의 흔적은 원시시대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식량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영아살해나 식량에 알맞도록 인구규모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측되며 농경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구는 국력이라는 부국강병의 사상이 대두되어 강력한 인구증가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인구의 증가속도는 완만하였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증진으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출생률은 높게 지속되어 인구가 급격히 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인구를 적정규모로 줄이기 위한 인구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인구정책이 실시되었다.
2)인구정책의 의미
모든 정책은 정책의 주체, 목적, 수단의 세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데 정책의 주체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된다. 국제연합은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크기, 성장, 지역분포, 인구학적 특성 등 주요 인구학적 변인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도하는 조치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인구의 규모와 질을 그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을 말한다.
인구정책은 인구의 요소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현실적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사이에 격차가 있을 때 이 격차를 좁혀 국가가 바라는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식량, 주택, 교육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구하는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인구정책-1.인구조정정책=>①출산조절-가족계획사업
-사회경제적 지원
②사망 및 인구자질-보건사업
③인구이동-인구분산책
-이민사업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공중보건학 강병우외 10명 2000년 현문사
보건학 강좌 (3차 개정종보) 지역사회간호학외 출판편찬위원회 1998년 수문사
공중보건학강의 양재모 1992년 수문사
자료출처 PN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