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09.10.2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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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상법 지배권 서술식
목차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 지배인의 의무
본문내용
1.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임(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인가의 여부는 영업주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가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며 (지배권기준설-통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으로 선임되었는가의 형식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영업주임기준설)은 아님
2. 선임과 종임
1) 선임
(1) 선임권자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인 상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임(상법 제10조)
회사에서는 대표기관이 지배인을 선임하며,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피선임자격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만(통설),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좋고(민법 제117조), 그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감사는 업무의 성질상 지배인을 겸할 수 없으나(상법 제411조, 제570조),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인을 겸할 수 있음(판례)
(3) 선임행위의 성질
대리권수여행위와 결합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으로 봄
(4) 선임방식
특별한 제한은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됨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이므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함
지배인의 선임시에 꼭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