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발표용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설
1. 의의
2. 연혁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Ⅰ. 일반원칙

Ⅱ. 개별적 검토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관련문제
Ⅰ. 독수의 과실이론
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Ⅲ.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1) 개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2007 개정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8조의 2)"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선언하였다.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진술증거 가운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인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므로 (위법배제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와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에 대해서 적용된다.
(3) 기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수사로 인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동기형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2. 연혁
(1) 영미법계
영국 보통법에서는 증거취득수단의 위법이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법리에 이론적 근거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다(Weeks 판결).
(2) 대륙법계
독일은 위법한 피의자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사용을 금지하는 증거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통설·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