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의 정의

등록일 2002.03.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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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의 정의
1.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의

예산과 법률
1. 구별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명시이월비

예산의 기능
1. 예산기능의 의의
2. 예산기능의 내용
2. 예산의 현대적 기능

예산의 원칙
1. 입법부 중심의 전통적 예산원칙

본문내용

1.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의
① F. 노이마르크: 장래 일정한 시공간에 있어서 기획된 수입과 지출의 예측된 추계이다.
② K.하이니히: 예산이란 매년 숫자에 체결된 국가운명의 추계이며, 그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의 기본장부이다.
③ 프랑스의 Jean Bodin- 재정은 국가의 신경이다. .
④ W.F.Willoughby-수입과 지출의 단순한 계획서 이상의 것.
⑤ G.colm- 공공경제의 중추신경이며, 정치적 계산의 결과를 반영하고 또 정치적 특정계획에로 옮기는 도구
③.④.⑤모두 예산의 정치적 의의를 적절히 표현한 것.
예산은 모든 국책을 화폐로써 표현한 것이며, 계획의 재정적 표현이다. 장래의 재정운영을 위한 통제의 도구인 동시에 장래비용을 예측하는 비용이고 금력과 물자 기타 자원의 효용을 위한 체계적인 행동의 계획이다.
⑥ R.골드샤이드-예산은 일체의 관념형태의 분절을 씻은 국가의 골격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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