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이해

소개글

행정학, 재무행정 중 정부예산에 대한 개념에서 부터 형식, 기능, 원칙,종류, 분류
예산 성립과정 등 정부예산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구성

목차

Ⅰ. 예산의 개념
①예산의 정의
②예산과 재정

Ⅱ. 예산의 형식
①예산총칙
②세입 세출예산
③계속비
④명시이월비
⑤국고채무부담행위

Ⅲ. 예산의 기능
①학자들의 입장
②재정정책적 기능

Ⅳ. 예산의 원칙
①전통적 예산 원칙
②현대적 예산 원칙

Ⅴ. 예산의 종류
①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
②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③예산 불성립시의 대책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Ⅵ. 예산의 분류
①품목중심 분류
②프로그램중심 분류

Ⅶ. 예산의 과정
①예산 편성
②예산 심의
③예산 집행
④예산 회계 검사 및 결산

본문내용

①예산의 정의
예산이란 1년간의 국가 재정 계획을 계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상 구분에 불과할 뿐 국가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전통적관점에서의 예산의 개념
20세기 이전까지는 의회 중심의 입법국가가 있어 예산과정에서도 의회의 역할이 강했다.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행정이념
차원에서는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재정 민주주의)을 보다 중시하고, 참여, 통제, 책임 등을 강조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예산의 개념
반면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예산과정을 주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예산원칙들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다.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행정이념 차원에서는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전문, 재량, 성과를 강조했다. 예산이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을 거쳐 계획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산의 개념도 변화하였다.

②예산과 재정
재정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조달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하지만 예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 재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또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의 영역의 자세한 사항은 4장 예산의 종류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장에서는 예산의 개념과 재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상 종합하여 보면 재정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예산을 망라하며 통합예산의 개념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현재 기획재정부에 흡수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현 기획 재정부
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2004 다산출판사
재무행정론 나중식 2006 형설출판사
새행정학 윤영진외 공저 2002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