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학] 개방화된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과의 차이점

등록일 2002.03.2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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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문제점부터 알아 보자

1) 개인의 창의성 및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외면
2) 국가 계획 경제 체제에 의한 국가 독점적 생산 양식
3) 하향적 평준화 - 허구의 평등 실현

하지만 어떤 체제든지 문제점은 항상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 이 미비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모순에 비롯된다.

1) 평등주의 노선의 모순 : 평등을 위한 자유 억압 → 노동 동기 약화 → 생산성 저하 → 경제 침체
2) 실용주의 노선의 모순 : 근대화 추진 → 물질적 유인책 사용 → 기술 관료 계층의 특권화 조장(노멘클라투라) → 불평등 심화 →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만민 평등)의 허구화
3)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저항에 의해 붕괴
4) 폭력에 의존했던 사회주의가 스스로의 각성과 민중의 평화적 저항 앞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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