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배경,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한계,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접근방법,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배경,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한계,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접근방법,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배경
1. 경제위기의 발생과 문제의 인식 : 경제적 조건
2. 민주주의의 정착 : 사회적 조건
3. 공공부문의 비대성과 방만함 : 내부적 조건
4. 전 세계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흐름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1.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
2. 지속적 개혁의 추진 요구
3. 중장기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는 선진국들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한계
1. 행정관리 개혁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공부문 개혁
2.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개혁의 범위 등에서의 차이
3. 민간부문의 빠른 변화 경험
4. Global Standards와 비교하여 부족한 공공부문 개혁
5.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접근방법
1.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2. 일회성 개혁 대 지속적 개혁
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4. 공급자적 접근 대 수요자적 접근
5. 투입관리중심 대 성과관리중심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방향
1. 정부의 개혁환경과 성과, 개선과제
1) 정부의 개혁환경 : 위기와 효율성의 중시
2) 정부의 개혁성과: 구조조정과 운영시스템의 개혁
3)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개선과제
2. 공공부문 개혁 방향설정을 위한 환경 조건의 분석
1) 개혁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 분석
2) 행정 환경조건의 변화
3.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전략
1)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2)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일종의 유행성을 가지고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들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가별로 공공개혁의 추진방향과 전략이 서로 다른 이유는 경제상황,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정부와 민간부문의 역량 차이), 노동조합의 영향력, 행정문화, 헌법적 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OECD). 1980년대 이후 선진국가의 공공개혁은 영국, 미국, 호주 등 앵글로-색슨계 국가들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대륙계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개혁 사례로 제시되는 영국, 미국, 호주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공공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교체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및 메이저를 거치면서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에서 성과지향성을 거쳐 현재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약정(PSA, public service agreements)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레이건과 클린턴의 공공개혁 기본이념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부시정부의 시민 중심적, 결과 지향적, 시장 기반적인 국정의제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클린턴 정부의 기본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정부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념과 전략에 토대를 두고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배경

1. 경제위기의 발생과 문제의 인식 : 경제적 조건

정부는 국가적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출범한 정부로서, 경제위기의 극복은 가장 우선적인 국정개혁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조건의 절대적 영향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효율성, 능률성, 경쟁, 성과주의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었다.

2. 민주주의의 정착 : 사회적 조건

정부도 근원적으로 민주주의의 지향이라는 기반 위에서 성립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하였던 동인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주된 방향과 목표의 하나로서 ꡒ봉사하는 정부ꡓ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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