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발전방안

소개글

행정학-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의의와 기대효과
1. 규제개혁의 의의
1) 개념
2) 논의배경
(1) 신공공관리론(NPM) 대두
(2) 참여민주주의 대두
3) 목표
4) 원칙

2. 기대효과
1) 경쟁력의 증진
2) 소비자 효용의 증대
3) 경제 성장
4) 정부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Ⅲ.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1) 내용적 측면
(1) 규제개혁 목표의 친기업적 편향성과 정책적 규제의 배제
(2) 과정․정차 중심의 규제개혁
(3)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만 보는 문제
2) 추진과정과 방법 측면
(1) 규제개혁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사회적 지지 결여
(2) 민간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
(3) 관료의 소극적 행태와 저항
3) 제도적 측면


Ⅵ. 우리나라 규제개혁 발전방안
1. 기본전략
2. 내용적 측면
1) 규제개혁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경제적 규제완화
3) 사회적 규제의 합리적 강화
3. 추진과정과 방법 측면
1) 규제완화의 정당성 획득
2) 규제정책과정의 민주화와 민간과 관료의 역할 분담
4. 제도적 측면
1) 규제억제를 위한 제도 내실화
2)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3) 규제정비 이행현황 온라인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용
4) 저항 극복 제도 마련
5)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환류(feed-back) 강화
Ⅶ. 결어 : 규제의 품질관리

본문내용

5)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환류(feed-back) 강화
이미 작성된 규제영향 분석서의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한 규제 개선방안 시행 후 예상된 효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Ⅶ. 결어 : 규제의 품질관리
규제는 숨겨진 조세(hidden tax)로서 정부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오늘날 민간의 자율영역을 침해함으로써 오히려 그 폐단이 더 크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한계는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완화는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시각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좀 더 포괄적인 재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은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적절히 혼합하여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Majone, 1990) 이것은 정부와 시장 양자의 본래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규제개혁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적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고, 경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하나 시장질서의 회복 내지는 정착을 위한 재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독립규제위원회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의 전면 폐지나 규제완화만이 아니며 규제수단의 개선과 규제품질의 관리가 핵심인 것이다.

참고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2007). 「규제개혁백서」. 서울 : 규제개혁위원회 : 국정홍보처.
배용수. (2006). 「규제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