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 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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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정의 개념, 등장배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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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 넌스 [ governance ]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authority)을 행사하는 방식 즉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국정관리 체계(國政管理體系), 공치(共治), 협치(協治)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는 일반적인 국정관리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만을 지칭하는 즉 뉴 거버넌스의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혼란이 초래된다.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 체계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관료제 또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조직), 시장, 네트워크(network) 등이 있다. 정부에 의한 일방적 통치를 의미하는 전통적 행정(government)과 대비되는 뉴 거버넌스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civil society) 그리고 여러 공사조직들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분권화·네트워크화·기업화·국제화를 지향함에 따라, 종래의 집권적 관료구조에 바탕을 둔 전통적 행정을 대체하는 개념(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으로 사용된다. (뉴)거버넌스의 속성 개념으로는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network) 또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 민·관의 파트너십(partnership), 공공 서비스의 민·관공동생산(coproduction),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기법의 도입 및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최소국가(minimal state),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국정관리 체계 [ governance, 國政管理體系 ]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authority)을 행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정관리 체계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관료제 또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조직), 시장, 네트워크(network)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정관리 체계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 방식을 특히 뉴거버넌스 또는 거버넌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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