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구조조정][노사관계][노동조합][불안정고용시장]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불안정고용시장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불안정고용시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공기업의 경영혁신
2. 개선 방향

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Ⅵ.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1. 역사적 개관
2. 사용자/사용자 단체

Ⅶ. 공공부문의 불안정고용시장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4. 그치지 않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의 개입은 구조조정,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정경유착,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 정치경제의 특수성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실질적인 고용주인 공공부문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은 ‘공공서비스의 적절한 생산과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물가·산업정책을 집행하는 주요한 기구이기도 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물가통제를 위하여 공공요금의 조정, 민간부문 임금상승억제를 위한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 등 공공부문은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공부문의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의 정치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첫째,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주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 받으며, 둘째 국민을 대리한 공적조직인 까닭에 정부, 야당, 시민조직 등 각 주체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Ⅱ.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은 소유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으로서 사적 부문과 대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서비스 부문을 의미한다.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규정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되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조직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이란 소유와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국가예산과 정부의 관리를 받는 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근로를 주로 활용하는 고용유형과 직종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는 고용유형은 1년 이상의 계약직,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시간제근로, 사무 및 업무보조를 주로 하는 일용직, 용역근로, 일부 파견근로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2. 강충호(2000), 공공부문 단체교섭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 감사원(2000),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4. 김태현(200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망,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5. 공익노련(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6. 박태주 외(2002), 공공개혁과 노사관계
7. 진념(1998),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