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목차

1. 문제가 무엇인가 ?

2. 이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

3. 문제의 해결책을 무엇인가 ?

본문내용

1. 문제가 무엇인가?

최근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되도록 어떤 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또는 대체 인력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장기 불황상태에서는 어쩌면 그런 행태가 자연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부정한 채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시장 만능주의로 사회, 경제적 격차의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격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무려 4.51배나 된다. 미국 메릴린치의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의 백만장자 증가율에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10년 새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통계를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다.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중산층을 허물어뜨리는 쪽으로 오작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OECD 평균을 2배 가까이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이 85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상근 노동자조차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를 정부가 방관한 결과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불안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주변을 돌아보면 비정규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비정규직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5명 중 1명꼴로 ‘사회적 난민’이자 ‘인력시장의 주홍글씨’라는 비정규직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