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실업의 양상과 노무현 정부 실업정책의 허구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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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업의 문제
2. 신자유주의 정부에게 실업정책이란 존재하는가?
3. 나아가며

본문내용

2004년 1월 노무현정부는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재경부는 일자리창출을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가 일자리문제를 이렇게 비중있게 다루는 것을 총선대책용 민심수습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작년 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합리적 노사관계의 모색(노조탄압, 사회적 합의주의)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완화(정규직 임금억제,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전면화)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노동유연화 정책에 비춰볼 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의 일자리 협약은 기업투자요건개선을 위한 노동구조재편전략을 “사회적 합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실업정책은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인 노동시장의 재편의 완수를 지향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업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오늘날의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업운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재’출발해야 할 것인가?


1. 오늘날 한국사회의 실업의 문제

1> 자본주의와 실업

통계청에서는 취업자를 “조사 주간 중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한 가족 종사자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조사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로 정의한다. 반면 실업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도(즉,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면서도) 조사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일기 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 대기 등 기타 사유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