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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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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4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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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으로나 제도 운영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악화가 고조에 이른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최저임금제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노사와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입배경
2. 문제제기
3. 최저임금제에 관한 경영계, 노동계, 정부계의 견해
4. 최저임금제의 운영 실태와 효과
5. 현행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사례
6.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7.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8. 국제 비교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임금타결로 인해 파업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또 임금이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그 기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OECD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얼마 전 나온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모스크바에 이어 세계 2위로 물가가 높은 나라로 나왔다. 지만 최저임금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집계 됐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구조적으로나 제도 운영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악화가 고조에 이른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최저임금제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노사와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개념
1)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 제1항

참고 자료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조우현 (한국노동연구원) 1998
최저임금제- 형성사 편집부(형성사) 1984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 총협회 2007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노동사회연구소 2007
반복적 임금협상게임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한국경제학회 2006
미시경제학- 이준구 (법문사) 200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ILO, EU-Eurostat, FedEE(Federation of European Employer), 美노동성, 英최저임금위원 회, 日 중앙저임금심의회,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노동청, 최저임금 위원회
기사출처: 중앙일보 2007년 2월21일자, 3월1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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