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개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목차

1.의의(意義)
2.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의 성질(性質) 및 선택적(選擇的) 청구권(請求權)(외부적 책임문제)
3.요건(要件)
4.내용(內容)

본문내용

1.의의(意義)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의 성질(性質) 및 선택적(選擇的) 청구권(請求權)(외부적 책임문제)
⑴대위책임설(代位責任說)
원래 가해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것이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