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목차

1.서론
2.본론
(1) 왜곡된 교육
(2) 악법도 법인가
(3) 암울했던 한국현대사가 주는 교훈
3.결론

본문내용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그보다 진보적인 많은 사조들이 범람하는 현시점에 와서는 전통적 사고의 방식들이 전면적·부분적으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비롯한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인해 분·초의 시간 단위로 통합되어 가는 지구촌에 있어 국가의 개념은 심대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개인의 인권과 국가와 법의 개념은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올바른 쪽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언급한 통신·교통 등의 발달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적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인권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대표적 사조인 다원주의 논리에 비추어 생각할 때 악법은 법이 아니고, 양법만이 법이다라는 식의 극단적 2분 논리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악법에는 무조건 저항해야 한다는 투쟁의 논리도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세계는 무혈의, 타협을 통한 명예로운 역사적 진보를 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양식있는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법제의 정통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밎는 효율적이고 간결한 양법의 탄생을 희구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