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등록일 2001.12.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왜곡된 교육
(2) 악법도 법인가
(3) 암울했던 한국현대사가 주는 교훈
3.결론

본문내용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그보다 진보적인 많은 사조들이 범람하는 현시점에 와서는 전통적 사고의 방식들이 전면적·부분적으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비롯한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인해 분·초의 시간 단위로 통합되어 가는 지구촌에 있어 국가의 개념은 심대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개인의 인권과 국가와 법의 개념은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올바른 쪽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언급한 통신·교통 등의 발달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적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인권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대표적 사조인 다원주의 논리에 비추어 생각할 때 악법은 법이 아니고, 양법만이 법이다라는 식의 극단적 2분 논리는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악법에는 무조건 저항해야 한다는 투쟁의 논리도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세계는 무혈의, 타협을 통한 명예로운 역사적 진보를 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양식있는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법제의 정통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밎는 효율적이고 간결한 양법의 탄생을 희구해야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악법도 법인가 - 악법도 법이다 2 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이 질문은 나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악법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제정된..
  • 악법도 법인가 3 페이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법이다란 명언은 아직도 법실증론자와 자연법론자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선 법실증주의라 함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법의 이론..
  • [법학개론] 악법도 법인가? 6 페이지
    6. 악법도 법이다의 반론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였다. 도피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 도 당당히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소크라테스. ..
  • [법]중용은 미덕이 아니며 , 악법은 법이 아니다 6 페이지
    역사적으로도 부정의한 법의 문제라고 볼 만한 것들은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유명한 일화인 소크라테스의 죽음, 단지 신고만으로도 피고를 화형에 처할 수 있었던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 흑인들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노예제도,..
  • 소크라테스의 악법 논쟁 및 드레퓌스 사건, 정치철학 및 법철학 관련 7 페이지
    브레이브 하트 (Brave heart) :다수에 맞서는 개인 1. 심플 플랜 (A Simple Plan)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장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학교, 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