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 최초 등록일
- 2021.05.0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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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은 개인적 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필요로 할 때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갈등과 다툼, 시기 질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 사회규범이다. 즉,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 혹은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했는지 결정을 내려줄 법이 없다면 등치가 큰 사람 혹은 돈이 많은 사람 등의 사람들이 등치가 작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평생 이기며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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