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관료제 개혁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04.1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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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강의 리포트

목차

Ⅰ. 관료제의 역기능

Ⅱ. 이명박 정부의 관료제 개혁
1)할거주의 타!파!
가. 대과체계로 개편
나. 위원회 개편
2)형식주의 타!파!
가. 민원사무 개선 - 마일리지제도
3)무사안일타! 파!
가. 공무원머슴론 - 의식개혁 `아침형공무원 추구` -
나. 구성원의 창의역량 계발과 업무처리의 효율화
4) 주객전도타!파!
가. 하모니(Hamoni) 고객관리시스템

Ⅲ. 이명박 정부, 1년의 평가

본문내용

가. 공무원머슴론 - 의식개혁 `아침형공무원 추구` -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요구한 공직자의 자세는 `머슴론`과 `얼리버드`(early bird.조기출근)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주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작년 3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한 머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515155
이라며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인 투 파이프`(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표현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대폭 늘었고, 아침 회의 시간도 오전 8시 전후로 앞당겨졌다. 또 최근 근무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라 하면 `복지부동`, `철밥통` 등 무사안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 물론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나 급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되레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이다. 융통성 없이 경직적이며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런 공무원 조직을 더욱 옥죄려 한다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창의성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캐주얼 복장도 허용하는 것처럼 언제나 `규칙의 넥타이`에 묶여있는 공무원의 목도 후련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구성원의 창의역량 계발과 업무처리의 효율화
1) 현장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창의제안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 운동」을 추진하여 1,000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1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2008 행정안전부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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