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기술하시고, 현재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찾아보고 논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8.02
- 최종 저작일
- 2023.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2.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3. 개인적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경우 근대 이전 시기와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 시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등으로 구분된다.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자면, 외국도 그랬지만 복지적인 성격보다는 왕권 강화와 체제 유지를 위한 백성에게 권력자가 은혜를 베푼다는 성격이 강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 고조선시대에 있어서 사회 복지적인 의미는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는 8조법금의 경우 당시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백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정조 등의 생존적인 기본권들을 다루고 방향성을 잡았던 우리나라의 최초 복지제도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다.
삼국시대의 경우 왕의 인정에 의한 구제의 실시 성격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구휼중심사업과 무의무탁의 4궁 등에 대한 보호가 강조된 시기였고 재원 등은 국고에서 조달되었다.
구제제도로는 창제와 진대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창제의 경우 삼국 공통의 구제제도로 마을별로 곡창 혹 부경등을 설치하여 병농공용으로 운영하고 갑작스러운 풍수해나 질병, 전한으로 인한 양곡 등을 방출하는 것이고, 진대법의 경우 고국천왕 16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또한 내외대열법이 있는데 관곡들을 빈민 백성들에게 가구원의 수에 따라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내게 하는 제도로서 춘궁기에 빈민들을 구제하고 폭동과 민란 없이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자 실시되었다고 볼수 있다.
참고 자료
임정문,현영렬,박선태, 사회복지학개론, 동문사,2021.
심의보, 이인표 외, 사회복지학개론, 양서원, 2021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