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등록일 2001.12.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자치입법권
3.자치행정권
4.자치조직권
5.자치재정권

본문내용

자치입법권의 종류에는 현행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체계도 헌법을 장점으로 하여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의미하며,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한다. 자치입법권의 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극히 광범위하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똑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각종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권력적인 사무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도 있다. 자치입법권의 한계에는 자기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위임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상급기관 조례·규칙 우위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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