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치행정권 또는 자치입법권의 개선 방안 고찰 리포트

저작시기 2016.10 |등록일 2016.10.15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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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自治行政 ,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이란? 지방분권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으로 관치행정(官治行政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의해 하향적으로 처리되는 행정을 말한다. 국민이 그들 자신에 의해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해 상향적으로 행정을 처리한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자치행정이란 주민이 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에 의하여 그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치행정이라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가리킨다. 즉, 민주주의의 기초로 국가의 전임관리에 의하지 않고 국민 자신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 집권적 관치형 구조로부터 지방분권적 자치형 구조로 급속히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수직적인 상하관계, 명령•지시와 복종의 관계였던 중앙과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의 관계가 이념적 제도상으로는 수평적 대등관계, 상호동반자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국민을 향하여 아래로 내려갔던 정치와 행정이 국민 혹은 주민으로부터 위로 향하는 정치와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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