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증권집단소송제

목차

Ⅰ. 집단 소송제
1. 집단 소송제
2. 증권 집단소송제

Ⅱ. 과정
1. 추진과정
2. 법무부의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시안

Ⅲ. 도입 찬성 측의 논리
1. 집단적 피해의 일상화
2. 법치주의의 후퇴
3. 사회적인 비용의 증대
4. 국제경쟁력의 약화
5. 사법자원의 낭비, 법적 안정성을 증진

Ⅳ. 도입 반대측의 논리
1. 미국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
2. 미국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나타난 주목할 사항

Ⅴ. 시안의 문제점
1. 대안검토
2. 인적 인프라의 구축과 증권집단소송
3.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
4. 허위공시
5. 우리나라 현행 증권관련 법규와 허위공시 제기 가능성

Ⅵ. 결 론

Ⅶ. 참고SITE

본문내용

1.집단 소송제
집단소송이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어느 회사의 분식결산으로 그 회사의 주식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3만 명이 각자 약 1백만원씩의 손해를 보았다고 했을 때, 현행 제도 하에서라면 투자자들이 각자 1백만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각각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기들끼리 상호 연락하여 선정당사자를 뽑은 후 그 선정당사자에게 각기 개별적으로 소송수행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들의 1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또 피해자들이 서로 신원을 파악하여 모인 후 선정절차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 공동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불법행위자는 분식결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챙기는 결과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