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 징계

등록일 2001.11.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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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징계란?
2. 징계의 개념
3. 징계처분의 종류
4. 징계의 결정과 절차

본문내용

징계란?

징벌 도는 징계벌이라고도 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도. 징계벌은 일반 공권력에 입각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여지는 형벌 및 행정벌과 다르므로 양자를 병과할수 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위신의 손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행하여진다. 징계는 소속기관장의 요구로 관할 징계위원회나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이용제청권자가 집행한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감봉·견책의 3종이다.

참고 자료

경찰인사관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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