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부조제에 관하여

등록일 2001.11.13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 公的 扶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개괄
본론
〔第1節 公的扶助의 意義〕
1. 公的扶助의 槪念
2. 公的扶助의 意義
3. 生活保護事業의 發展과 意義
〔第 2節 公的扶助의 原理와 原則〕
1. 公的扶助의 原理(6가지)
2. 公的扶助의 原則(6가지)
〔第 3節 公的 扶助 對象者의 權利와 義務〕
1. 公的扶助 對象者의 權利
2. 公的扶助 對象者의 義務
〔第 4節 先進諸國의 公的 扶助 制度의 特徵과 類型〕
1. 先進諸國의 公的扶助 制度의 特徵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4) 美國 (5) 스웨덴 (6) 日本
2. 公的扶助制度의 類型
〔第 5節 韓國의 公的扶助制度의 特徵과 現況〕
1. 韓國의 公的扶助制度의 特徵
2. 韓國의 公的扶助制度의 現況
〔第 6節 韓國의 生活保護事業〕
1. 生活保護事業의 發展
2. 生活保護事業의 對象者
3. 生活保護 對象者 선정기준
4. 生活保護의 種類와 수준
1) 생계보호 2) 자활보호 3) 교육보호 4) 해산보호 5) 장제보호
5. 生活保護의 機關과 傳達體系
〔第 7節 醫療保護, 災害救護, 주거보호〕
1. 의료보호
2. 재해구호
3. 주거보호
결론
韓國 公的扶助制度의 課題와 政策(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 중의 소득보장에의 체계에 있어 공적부조는 사회보험 등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생활능력을 상시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을 그의 권리로서 보장하며, 그의 자립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라고 하는 데 공적부조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 공적 부조는 바로 국가가 빈곤의 사회성과 국민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적 부조는 빈곤층을 불쌍히 여겨 정부가 자선이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부조는 경제적 생산력이 결여된 노인, 아동, 장애자, 기타 생활보장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경제적 일정수준 이하의 국민이면 누구나 공적부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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