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집행의 담당자와 정책집행의 순응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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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政策執行의 擔當者 卽, 누가 政策을 執行하느냐? (Who implements policy?)는 것은 政策執行의 主體와 參與者를 포함하여 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行爲者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책집행의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자를 나열해볼 수가 있는데 p.218 表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는 과정의 구분 없이 대부분 同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政治와 行政은 서로 明確히 구분되며, 서로 다른 고유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初期의 政治·行政 2源論的 사고가 妥當性이 부족하고 說得力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政策過程에는 政府 內外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民間部門을 제외한 公共機關(public agency)은 公共政策의 企劃(planning), 開發(development), 執行 및 評價(implementation & evaluation)라는 4大 主要機能을 共通的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분석목적을 위해 理論 上 따로따로 列擧할 뿐이고, 行政的 政策決定의 現實 속에서는 重疊되는 경우가 많다.
以後에서는 앞서 살펴본 政策執行의 擔當者를 行政機關과 非行政機關으로 구분하고, 非行政機關은 다시 立法機關, 司法機關(courts), 壓力團體(pressure groups) 및 地域社會團體(community organizations)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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