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재산 분할 청구권>

본문내용

예전에는 이혼 부부간의 재산관계 청산이 주로 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 그랬던 것이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겨나, 이혼을 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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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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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과 법률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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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과 법률]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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