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김영삼정부평가 및 현정부의 과제

등록일 2001.11.0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보세여.....

목차

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와 현정부의 과제

Ⅰ. 서 론
Ⅱ. 개혁추진의 과제
Ⅲ. 개혁의 전략과 전술
Ⅳ. 민주화의 성공사례
Ⅴ. 개혁의 실패
Ⅵ. 결 론
Ⅶ. 현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현존하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객관성 그리고 자료수집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못했다. 특히 정책의 효과가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연구의 객관성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주간조선의 97년 2월 전국50여개 대학의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들 157명을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 4년의 공과(功過)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자료 일부분을 참고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제도적인 개혁만 단행했지 민주적 의식구조의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혁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어느 역대 정권 때보다 정치와 경제가 파행직전에 있으므로 개혁은 이미 실종되고 말았다. 그러면 무엇이 개혁추진의 문제였나를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1. 김금수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1986
2. 안병만 <한국정부론>, 차산문화사, 1989
3. 김재영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198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 경제정책과 그 평가 (IMF후) 45 페이지
    □ IMF는 97년 12월 긴급 지원금융의 조건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시스템 개혁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 프로그램의 이행을 요구 - 거시경제정책의 내용은 재정 및 통화긴축, 고금리, 저성장..
  • 정책분석(공군개혁에 대해서) 3 페이지
    1. 서론 얼마전까지 우리는 국방개혁 2020 중 하나였던 차세대공군기 선정문제로 사회적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다. 차세대 공군기가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등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능 및 기술이전에서 우월..
  • 정책분석(국민연금개혁의 정당성) 4 페이지
    I. 서론 국민연금법개혁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005년, 2006년 두 해 동안 추가로 늘어난 연금 부채만 무려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3년 8개월의 산고 끝에 탄생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마저 국회통..
  • 정책평가 사례(한국과 프랑스),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정책 평가.. 24 페이지
    1.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2) 정책평가제도 93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여 실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성공률 제고에 목적 문제점 부처별 특정된 정책평가에만 국한 대부분 평가내..
  •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페이지
    1. 정책평가의 이해 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이 상이한 관점을 요약해 보면 정책평가를 사업평가와 동일시하고, 사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분석과 구분하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