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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한국행정의 개혁 내용을 분석하고 향 후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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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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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의 개혁 내용을 분석하고 향 후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행정개혁의 개념
제 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제 2장 한국행정의 개혁
1. 이승만 대통령 시대
2. 윤보선 대통령 시대
3. 박정희 대통령 시대
4. 전두환 대통령 시대
5. 노태우 대통령 시대
6. 김영삼 대통령 시대
7. 김대중 대통령 시대
8. 노무현 대통령 시대
9. 이명박 대통령 시대
10. 박근혜 대통령 시대

제 3장 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 1절 행정개혁의 문제점
제 2절 바람직한 행정개혁 및 새 방안

제 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행정개혁의 개념
행정개혁이란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인해 행정이 더욱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관리기술·절차·방법·정책 및 사업계획·인간관계 및 행태·의사결정모형 등의 변수를 인위적·가치적·종합적·개방적·동태적·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다.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 노력으로 조직개편이나 관리기술의 개선, 행정인의 가치관 및 신념, 태도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제 2절 행정개혁의 필요성
한국행정이 처음 모습을 보인 1948년부터 현재 2014년까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한계점이 보이므로 행정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행정은 빠른 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발전하려고 했지만,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급성장으로 인해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는데, 그동안의 개혁은 기존의 지배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아닌 상황에 따른 대처(臨機應變)로 불과했다. 그리고 선진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이로써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대상과 품질관리 기준, 품질관리 방안으로서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논의해야 하고, 행정서비스 선진화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의 품질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공통적인 행정서비스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로 표준화를 통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품질제고와 공공부문 성과 향상 도모를 해야하고, 실천적으로 적용 가능한 행정서비스의 기준설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최창호, 하미승(2006). 「새 행정학」, 삼영사.
이광희(2012). 「중앙행정기관 성과에 대한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민지홍, 김재일(2012).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신(2012).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금창호 외(2010).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오영균(2008). “참여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하혜수, 하혜영, 강혜정, 유옥희(1999).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헌장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황성원(2004).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김성윤(2014. 10. 12). 「시민중심 행정·인사개혁 추진」, 금강일보
김태일(2014. 10. 19). 「"행정규제 개혁 개선 위한 교육"」, 아시아뉴스통신
조원일(2014. 10. 24). 「규제 풀어 일자리 15만개 창출」, 국민일보
통계청,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한국행정연구원, 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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