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등록일 2001.11.03 한글 (hwp) | 2페이지 | 무료

목차

판정사례 제 10호
국제거래 때 중재기관, 준거법명시해야 신속해결 확보

Ⅰ. 사건전말
Ⅱ. 문제점
Ⅲ. 해결책
Ⅳ. 해결가능 원인
Ⅴ. 용어 설명

본문내용

Ⅰ. 사건전말

1. 신청인 L사(한국의 광학제품 제조회사)가 K사(미국의 수입상사)과 거금의 계약.
2. 계약시 중재조항 삽입 but 애매한 표현.
3. K사의 물품대금 지급지연 → L사의 중재신청
4. K사의 대급지급기일 연기를 위한 중재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항변.
5. 중재판정- 계약서의 전체적 취지는 문제가 없음. K사에게 상품대금 미지급액과
이자를 L사에게 지급토록 명령.
6. 국제적 효력을 지닌 중재판정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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