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재*

최초 등록일: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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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전말

1. 신청인 L사(한국의 광학제품 제조회사)가 K사(미국의 수입상사)과 거금의 계약.
2. 계약시 중재조항 삽입 but 애매한 표현.
3. K사의 물품대금 지급지연 → L사의 중재신청
4. K사의 대급지급기일 연기를 위한 중재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항변.
5. 중재판정- 계약서의 전체적 취지는 문제가 없음. K사에게 상품대금 미지급액과
이자를 L사에게 지급토록 명령.
6. 국제적 효력을 지닌 중재판정대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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