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예측론

목차

Ⅰ. 犯罪豫測의 意義

Ⅱ. 犯罪豫測의 種類
1. 예방단계에서의 예측
2. 수사시 예측 및 재판시 예측
3. 교정단계에서의 예측

Ⅲ. 犯罪豫測의 方法
1. 임상적 예측방법
2. 통계적 예측방법 or 점수적 예측방법
3. 통합적 예측방법

Ⅳ. 犯罪豫測의 沿革
1. 외국의 범죄예측
2.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Ⅴ. 犯罪豫測의 限界
1. 기술적 측면
2. 윤리적 측면

본문내용

Ⅰ. 범죄예측의 의의
범죄예측(crime prediction)이란 개인 혹은 일정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질적, 환경적 조건을 분석하여 장래 범죄행위의 개연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의 사례에서 범죄의 발생요인과 작용법칙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시점에서 범죄자의 범행가능성등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 범행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요인으로 대상자의 인격적 특성, 과거 범죄전과, 교정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이 있다.

범죄예측은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수행된다. 특히 범죄발생의 사전방지가 범죄예측의 실제적 의미이다. 그러므로 범죄예측이란 범죄예방이라는 사전적 범죄대책의 구축을 목표로 범죄원인론의 연구결과를 실용화시키는 종합적인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측은 직관이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누구나 동일한 예측이 가능한 객관적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너무 복잡하다든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때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단순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참고 자료

[형사정책연구원]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