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규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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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14
최종 저작일: 2022.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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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음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우발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2012년부터 공공장소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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