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자치행정]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목차

ⅰ. 서 언
ⅱ. 민영화의 필요성
1. 공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유형 및 방법
ⅳ. 민영화의 절차
Ⅴ. 민영화의 과제
1.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 민영화의 방법
3. 분배적 측면에서의 고려
4. 민영화 후의 정치적 환경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언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소유)이나 기능(기업활동)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 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 의되고 있다.
단순한 소유 이전의 개념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ⅱ. 민영화의 필요성
1. 공영화의 필요성
자연독점 및 외부경제, 부의 재분배 문제를 근거로 하여 공영의 문제, 즉 정부의 개입 문제는 그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첫째, 완전 경쟁 하에서는 공적소유가 최선의 해결책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약자가 구입하기 힘든 의료서비스 등은 공기업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수산업은 국방상, 전략상의 중요의미를 띠기 때문에 이익이 없더라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민영화의 필요성
- 구체적 이유는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첫째,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재산보다 많은 부분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