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등록일 2001.09.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1.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었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5조).
3.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였다. (법 제6조).
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9조).

참고 자료

http://www.infokor.net
http://www.netian.com/∼kko007/기초생활.html
http://pusan.catholic.or.kr/public_html/bokji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아동 유아] 월간 계획안 1페이지
    6세(만4세)반 { 구 분 교 통 기 관 도구와 기계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주방용품 정리 및 주방청소 건강관리 위생관리, 질병관리 교 육 건강생활 ·신체활동-높이뛰기, 일곱번 뛰기, 자동차로 운반해요 ·게임-종이배 경주, 신문지기차 ·쌓기-배만들기, 기차역 만들기 ·신..
  • [교육]유아교육과정 요약 정리 5페이지
    “ 사회생활 ” 유아라는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으로 유아의 생태학적 환경 확장 타인에 대한 배려, 입장에 대한 조망 강조를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에 적응 력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용어 감각을 기른다. 첫째 , 아껴서 생활하기 물..
  • 유아교육 프로그램 17페이지
    Ⅰ.건강생활 <감각 및 신체인식> 1.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Ⅰ수준) 제목 내몸 활동목표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활용하여 움직인다. 활동자료 움직이는 인형, 새노래 내용 활동방법 ?교사는 유아에게 움직인ㄴ 인형을 보여주며 노랫박을 들려준다. -우리 몸에는 무엇이 있..
  • 영어일기쓰기 10페이지
    가정생활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결심) Saturday January 1. Sunny Today is New Year's Day. I made my New Year's resolutions. First of all, I 'd like to lo..
  • [유아교육과정]유치원 교육과정 영역의 내용체계와 예문 4페이지
    구분 내용 예문 건강생활 감각 및 신체 인식 감각기관을 활용하기 ? 굵은소금과 흙 설탕을 비교한다. 먼저 눈으로 색깔을 비교하고 코로 냄새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손으로 촉감을 비교 해 본 후 입 안에 넣어 맛을 비교해 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 손가락의 움직..
  • 衣 생활 외 10페이지
    새가정사 새가정 편집부 새가정사 새가정 편집부
  • 衣 생활 외 6페이지
    새가정사 새가정 편집부 새가정사 새가정 편집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