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1.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두었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5조).
3.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였다. (법 제6조).
4.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9조).

참고 자료

http://www.infokor.net
http://www.netian.com/∼kko007/기초생활.html
http://pusan.catholic.or.kr/public_html/bok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