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대응방안

등록일 2001.06.2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조직확충의 원칙
2.경찰청 조직확충방안
1)컴퓨터 범죄수사대의 확대개편 조직
2)인력확충방안
3)교육훈련 방안
4)법제도 정비방향

본문내용

범죄의 대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범죄가 일어난 뒤에 벌하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1.조직확충의 원칙
1)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확충방안
①조직의 연계 : 사이버 범죄 혹으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 되어 있는 조직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국제적 협력시스템 구축 : 사이버 범죄는 지리적 공간에서의 범죄와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국내문제만으로 인식될 수 없고, 국내문제의 차원에서 다루기도 어렵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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