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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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공적부조의 의의
1. 공적부조의 개념
2. 빈곤대책과 공적부조
Ⅲ. 우리 나라 공적부조의 개황
1. 공적부조제도의 사적 배경
2. 공적부조의 현황
Ⅳ.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사업
1.생활보호의 현황
2. 생활보호의 문제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설명
Ⅵ.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1.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2.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나라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를 시혜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기초보장제도의 터전을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망된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에 대한 고찰과 외국의 제도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겠다.
생활보호란 정부에서 공적부조를 법률적·행정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정부의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생활보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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