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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금강산 관광에 관한 연구

*민*
최초 등록일
2001.05.16
최종 저작일
2001.05
2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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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례분석
4 문제점 및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크루즈 사업과 관련되는 분야별 관련 법령은 일반 관광사업의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항만 기반시설, 선박·선원, 입·출항, 환경·안전분야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 관련 법규로는 국토이용관리법, 해양개발기본법, 항만법, 민간투자법이 있고, 선박·선원 관련 법규로는 선박법, 선원보험법, 선원법, 국제선박등록법이 있으며, 입·출항 관련 법규로는 개항질서법,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관세법이 있고, 환경·안전 관련 법규로는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상교통안전법이 있으며, 영업인허가 관련 법규로는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외환관리법, 담배전매법, 단체급식소 개설 신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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